편의점에서 일할 때 말도 안되는 신분증으로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모바일패스, 모바일ID, 운전면허증 등은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일부 점주들이 이를 모르고 바코드로 변경하고 바쁜 시간대에 와서 사진을 보고 빠르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떠났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임시 발급된 증명서를 들고 교묘하게 사진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10대들의 나이 속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달 동안 피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한국정책브리핑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세 부담 경감, 전기요금 절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파는 자영업자 구제, 한국정책브리핑
우리는 지난 8일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경제 실현방안을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합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명이 21일부터 신청해 다음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어컨,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이나 교체 비용을 최대 40%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과 중소금융기관에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은 최대 10년 장기할부, 연 4.5%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 다음 달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자환급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환급을 지원한다.
간이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간이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온누리 상품권 증설 및 신규 가맹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늘리고, 골목형 쇼핑몰을 신규 지정해 가맹점 수를 25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액도 기존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제도를 개편한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는 해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최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로 변경됩니다.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 3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CCTV 등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벌 및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오너들의 대출이자 및 세금부담이 낮아지고, 전기요금도 절감됩니다.
중소기업자에게는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하고, 중소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아울러 간이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도 경상소득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아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8일 이렇게 밝혔다.